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,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춰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,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데,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심사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며, 책임지지 않는 '빚투'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고물가 고금리 시대,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애초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투자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인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계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더 시급하단 비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특별면책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, 지난해 상반기 면책 결정을 받은 건 단 48건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사업 손실로 인한 채무에 대한 회생을 더 문호를 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귀책들이 있는….] <br /> <br />애초 이런 일은 사법부가 나설 게 아니라, 입법·정책으로 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희찬 / 변호사 : 단기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, 국가가. 정책을 펼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게 맞느냐….] <br /> <br />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·파산 신청은 13만 건. <br /> <br />올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시행됐던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훨씬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7031130284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